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2 , 2021. 3. 16., 일부인용
  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84 , 2021. 3. 16., 기각
  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2020년정기기사1회건축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13, 2020. 10. 20., 각하
  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, 2018. 8. 30., 기각
  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. 다항 부분 위헌확인
  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.다항부분위헌확인
 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52, 2015. 6. 16., 인용
  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32, 2013. 4. 2., 기각
  제**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제**회한복산업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848, 2013. 3. 19., 각하
  2012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 재채점 이행청구
   2012년제4회토목기사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0, 2003. 9. 25.
  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
 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3위헌확인
  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